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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지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경기도처럼 전국민에게 똑같이 10만원씩 주는 건 맞지 않다”며 “군인, 공무원·대기업·공기업 직원, 아동수당 수령자 등에는 지원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20만~30만원씩 더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선별적 지원을 한 서울시 모델을 집중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소득기준 474만9174원) 중 정부의 소득 지원을 받지 않는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재난 긴급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으면 6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주 비상경제회의 전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청 회의에서 △지급 대상·금액·시기 △재원 규모 △조달 방식 △지원제도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된 결과는 4.15 총선 이후 추진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재원 문제, 재정 지출의 효과성 문제를 감안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지금은 적극적 재정의 효과와 후유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시기”라며 “자영업·여행업·소매업·임시직 등에 확장적 직접 지원을 하되, 무분별한 퍼주기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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