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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온 편지]33. 빈번한 미국 총기 사고…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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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8.03.01 07:40:00
칼 소지 억제를 위한 런던시 캠페인(출처=런던시)
[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은 전 세계에서 총기 규제가 타이트한 국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총기 소지를 위해 무조건 따야 하는 면허를 손에 넣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영국 내무부는 총기면허법과 관련해 “총기 소지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총기 소지를 권리라고 못 박은 미국과는 다르죠.

결론적으로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수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고, 총기 사고나 총기 범죄, 또는 얼마 전 미국 플로리다 사건 같은 총기를 이용한 대규모 인명피해 경우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국 내무부와 경찰 당국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총기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 면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총기 소지 면허 신청은 만 14세부터 자격은 되나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허가되는 경우가 적고,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 돼야 합니다.

총기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추천인도 필요하며 총기 소지를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 본인의 총기 소지가 공공 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격클럽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클럽활동을 위해 총기 면허와 소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자기방어’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신청자의 과거 기록, 인터뷰, 가정 방문, 추천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총기 소지 자격을 체크한 다음 총기소유법 등에 근거해 총기 소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내주고,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총기 면허를 신청하고 받을 때까지 약 16주가 소요되며, 총기 소지 면허는 5년 기한인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경찰에서 다시 리뷰를 해 면허 연장을 허가해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기 소지 면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2014년 7월14일부터는 3개월 이상의 집행유해를 받은 사람은 선고 둘째 날부터 5년 동안 총기를 살 수 없고 소지할 수도 없습니다. 선고 시점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선고를 받고 바로 총기를 처분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죠.

전 세계 총기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건폴라시’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영국에서는 인구 100명 당 3.78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미국은 100명 당 101개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5600만의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50~60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반면 인구가 6배 많은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로 영국 사망자보다 160배나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총기를 손에 넣기 어려우니 영국 범죄자들이 범죄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칼 같은 흉기입니다. 뉴스에서도 흉기로 인한 범죄가 자주 보도되죠. 영국 통계청 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트랜드에서 2016년 3월까지 지난 1년간 벌어진 범죄 사망 사건 중 총기로 인한 사망은 4%에 그치는 데 비해 흉기로 인한 사망은 39%에 달합니다.

영국BBC방송이 경찰 당국 및 내무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따르면 작년 9월까지 1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발생한 흉기 범죄는 3만744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1% 늘어났으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4개 도시 가운데 38군데의 경찰서가 흉기범죄 증가를 보고했죠. 주로 상해 공격, 강도, 살해 시도, 성범죄 등에 흉기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흉기범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7년 최대 발생 기록을 세웠죠. 영국 정부는 흉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감소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다른 사람을 의도치 않게 위협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런던시와 런던 경찰은 특정 인종을 차별적으로 선택해 검문을 한다는 논란으로 줄여왔던 경찰의 불심검문검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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