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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기지국 수사 대폭 늘어

함정선 기자I 2010.09.19 10:41:29

올 상반기 통신감청, 전년대비 감소
방통위, 상반기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발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올 상반기중 국가기관의 통신감청 협조건수가 58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6.3% 감소했다. 전화번호수 역시 5481건으로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 91개, 별정통신사업자 30개, 부가통신사업자 49개 등 총 170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2010년 상반기 통신자료제공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32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는 372만3126건으로 8.6%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문서건수는 11만79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2159만8413건으로 70배 증가했다. 제공 전화번호 수가 증가한 것은 2009년 하반기 통계 집계시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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