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네덜란드 “애플, 인앱 결제 강제마라”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네덜란드 규제 당국이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조항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구글, 애플 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거세지는 분위기다.

애플 이미지(사진=AFP)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이 지난달 애플에 앱 내 결제 시스템 교체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ACM은 애플에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진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애플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ACM이 규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인앱 결제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인앱 결제로 앱을 구매하면 애플이나 구글은 지불한 금액의 15~30%를 높은 수수료를 취했고, 인앱 결제에 반발하는 앱은 퇴출하면서 앱 개발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인앱 결제에 불만을 품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애플과 구글의 앱 스토어에서 퇴출됐다. 유명 데이트 앱 ‘틴더’를 소유한 매치 그룹은 “애플의 규정이 고객과 결제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글과 애플의 플랫폼 장악력이 커지고, 앱 개발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각국 정부도 인앱 결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에서는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과 유사한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로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소송을 벌인 결과, 법원은 인앱 결제 강제가 부당하다며 90일 내에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선고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애플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일부 음악, 영상, 전자책 앱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독점 규제를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