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내년 최저임금 "동결 혹은 삭감"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을 펼치는 데도 불구하고,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복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수가 올 들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 한 주(6월 22~26일) 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중소기업 88.1%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오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도 나옵니다. 지난 3년간 30% 이상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고용마저 뒷걸음질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죠.

여기에 올 들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등 기업 경영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 중 88.1%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44.0%)와 ‘기존 인력 감원’(14.8%) 등 고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해외 진출 中企, 10곳 중 9곳 “국내 복귀 안해”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리쇼어링’(국내 복귀)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소유한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없음’이 7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사정 악화 시 고려’(16.0%), ‘있음’(8.0%) 순이었습니다.

리쇼어링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자 가장 많은 기업이 ‘국내 높은 생산 비용’(63.2%)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현지 원청기업과의 관계’(23.0%), ‘국내 각종 규제’(9.9%) 등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리쇼어링 관련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조세 감면 확대’(32.5%), ‘보조금 지원 확대’(26.0%), ‘공장 이전 비용 지원’(19.0%), ‘노동 규제 완화’(15.5%) 등 응답이 있었습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완화 △인센티브 강화 △리쇼어링 특구 조성 △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3. 반년째 ‘0’… 유니콘 등장 한풀 꺾인 벤처

국내 유니콘기업 증가 추세가 올해 들어 꺾인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12월 바이오시밀러 제조기업 ‘에이프로젠’이 유니콘기업에 등극한 이후로는 신규 유니콘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한 영향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국내 유니콘기업은 쿠팡·무신사·에이프로젠 등 현재까지 11개가 있습니다.

국내 연도별 유니콘기업 누적 수는 △2014년 2개사 △2017년 3개사 △2018년 6개사 △2019년 11개사로 매해 신규 등극이 증가하던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선 단 한 곳도 유니콘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까지 국내 유니콘기업을 20개사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큰손’인 신규 투자자들이 민간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시장 자체가 움츠러들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