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갈등·EU환경규제…IMF 세계 경제성장률 3.7%→3.5%↓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했다.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은 약하지만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특히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점과 각국의 금융시장 심리가 악화한 점을 꼽았다 미·중 무역 긴장감 지속,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노딜(no-deal)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우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례적으로 단일수치가 아닌 2.6~2.7%로 범위로 설정해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MF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3.5%라고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독일을 비롯해 유로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한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0.3%포인트 낮췄다. 이탈리아는 금융리스크를 우려해 1.0%에서 0.6%로 낮췄다. 프랑스는 최근 거리 시위 등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내렸다. 특히 독일 전망은 1.9%에서 1.3%로 0.6%포인트 낮아졌다.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도입으로 독일 자동차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줄고 산업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준을 위반하면 자동차 회사는 벌금을 물어야한다. 유럽 일부지역에서는 노후 디젤 차량 운행도 금지되면서 유럽에 기반을 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다른 나라에서 제작해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들도 영향을 받기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영국에 대해서는 1.5% 성장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올해 영국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부양책이 상쇄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이 EU 탈퇴 예정일인 3월 29일까지 아무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영국 국내 총생산이 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2.5%를 유지했다. 미국 경제 성장 속도가 예상 잠재성장률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했다.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0.9% 전망에서 1.1%로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 IMF는 일본 정부가 올해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점을 반영했다.

신흥개도국은 유가하락과 무역갈등 등 글로벌 요인과 국가별 요인을 감안해 4.7%에서 4.5%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중국은 6.2%로 종전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에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IMF는 국제적으로는 국제협력과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하고 국가별로는 재정과 금융완충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MF는 “아울러 “각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협력, 금융규제 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 통합논의를 지속헤야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해야한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완충여력을 보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흥개도국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