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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조원 품고 잠자는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1.8%

이성기 기자I 2022.10.02 14:02:37

예치금은 105조원(2856만좌), 이율은 6년째 1.8%
가입자 60.4%가 1순위…청약 순위 변별력 제로
맹성규 의원 “고금리 시대에 맞게 현실화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주택청약 통장에 몰린 예치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105조원에 이르지만, 이율은 1.8%로 6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좌에 달했다. 가입금액이 102조원(2837만좌)을 넘은 것은 지난해로, 일찍이 100조원을 넘겼다.

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의 가입자와 남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2016년 8월에 연 1.8%까지 떨어졌다. 이자율 연 1.8%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연 4%대 이상)는 물론이고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 1.8%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856만 계좌의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선 순위를 활용해 청약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총 2856만 계좌 중 1순위만 1727만좌로 무려 가입자의 60.4%에 달하는 상황이라, 청약 순위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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