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좌에 달했다. 가입금액이 102조원(2837만좌)을 넘은 것은 지난해로, 일찍이 100조원을 넘겼다.
예치금 총 105조원은 △기존 청약예금·저축·부금을 한 데 묶어 새롭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96조원(2700만좌)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청약권 등을 부여받는 청약예금 5조원(100만좌)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는 청약저축 4조원(39만좌) △민영주택 등 청약권을 부여받는 청약부금 476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67조원으로 전체 대비 63.8%를 차지했고, 5대 광역시 18조원(17.1%), 기타 지역 20조원(19.0%)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의 가입자와 남입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2년 연 4.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다가 2016년 8월에 연 1.8%까지 떨어졌다. 이자율 연 1.8%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연 4%대 이상)는 물론이고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 1.8%라는 낮은 금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856만 계좌의 가입자들이 통장을 해약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는 우선 순위를 활용해 청약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높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약통장 총 2856만 계좌 중 1순위만 1727만좌로 무려 가입자의 60.4%에 달하는 상황이라, 청약 순위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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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없이 잠자고 있다”면서 “청약통장의 순위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