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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일정에 따르면 10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1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된다.
후반기 과방위에는 위원들이 절반 이상 새롭게 합류한데다 위원장도 여당이 맡았다. 이에 전반기와 다른 변화가 예고된다.
통신분야의 주요 의제로는 △통신비 부담 경감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알뜰폰 경쟁력 제고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등이 꼽힌다.
우선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공방이 예고된다. 현재 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를 두고 과방위원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합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보편요금제를 두고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도 쟁점 사안이다. 현 정부는 보편요금제와 더불어 알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사업자의 망사용료와 세금문제 등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인터넷사업자는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전용회선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 기업보다 수십배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사용료는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증인 채택도 주요 관심사다. 작년과 비슷하게 통신사, 포털, 단말제조사 등 국내 ICT기업 임원들과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도 증인 신청은 하지 못한 상태다. 상반기 주목받았던 ‘드루킹’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증인명단으로 제출했으나 여당이 이를 두고 ‘정치공세’라며 반발해 증인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달 1일 증인신청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