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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곳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집값은 껑충 뛰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12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수도권은 전주 대비 0.23%, 서울은 0.06%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6월 마지막 주, 서울은 7·10 대책 이후인 7월 셋째 주 이후 각각 최고치다. 강남4구 매매가격이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특히 지난해 전국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5.36%, 7.57% 올랐다. 둘 다 2011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국 주택 전셋값은 4.61%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전국 주택 월세는 전년 대비 1.09% 올라, 관련 연간 통계를 작성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집값, 전·월세가 들썩이자 정부는 새해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며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역세권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임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 부족한 공급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대책을 통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기대했던 정도 규모의 물량이 빠른 속도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