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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IMF 무렵에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아니었고,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다”며 “저임금 노동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그때와 비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숙명여대 교수)도 “이미 최저임금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 인상률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7년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2.7%다. 다만 인상 금액은 1485원에서 1525원으로 40원 올랐다.
권 위원은 “1997년 인상액은 40원이었고, 금융위기 당시 2010년 인상률은 2.75%지만, 인상 금액은 110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 들어 누적 인상률을 고려해보면 약 8% 수준은 된다”며 “종합적 수준을 고려해서 인상률 수준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2021년 인상률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