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거리두기 연장에 ‘멈춤’ 외쳐도 집회 강행…방역과의 전쟁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예상대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일 연장됐습니다. 방역 체계상 최고 단계를 가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폭염까지 더해진 와중에 전파 위험성이 큰 대규모 집회 개최 소식에 시민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무서운 전파력을 고려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으려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은 일단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집회를 잇달아 강행하면서 사회 전반의 방역 태세와 경각심이 무너질까 우려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수사 막바지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 등입니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에서 경찰이 집회 장소로 접근하는 노조원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1)

원주 원정집회 강행한 민주노총…경찰 ‘불법집회’ 수사 속도

지난 3일 정부의 불허 방침을 무시하고 서울 도심에서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3일에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으려고 원주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경찰은 차량 66대로 차벽을 설치하고, 22개 중대 1700여명의 경비력을 집회 장소에 투입했습니다. 집결지로 출입이 막히자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언덕을 넘어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는 예외가 없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입니다.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집회와 관련해서 25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했으며, 이중 23명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일부 지휘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집행부 관계자들도 잇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해 자영업자 단체의 차량시위, 전국택배노조의 상경집회 등 수사도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재판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 막바지…수사관 대기발령 조치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언론·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앙일간지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와중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사건 담당 경찰관의 대기발령 조치라는 불미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비서에게 김씨 측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 오라고 지시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수사관은 비서에게 녹음 지시를 함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근 수사팀 인력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 검토 지원 인력 4명도 투입한 만큼 기존 수사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초읽기…‘언더커버’ 40여명 구성

올해 9월 24일부터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위장수사’가 도입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작년 4월에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 위장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성착취물 등의 소지·판매·광고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성범죄를 사전에 단속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관 인력 구성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위장수사관 40여명을 추천받았고 법이 전면 시행되는 9월 24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최종 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함정수사로 변질되는 등 위장수사 악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경찰청은 해외 선진국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극대화 시킨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