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시 살리려면 경제 체질부터 바꿔야

주식시장이 심상찮다. 어젠 주가가 모처럼 반등했지만 전날 코스피 지수의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이 무너졌다는 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정부가 5000억원의 증시안정자금 조성을 비롯한 긴급대책을 내놨으나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당분간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증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왕따 신세라는 사실이 더 문제다. 전체 상장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외면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코리아 패싱’으로 자본이 국외로 대거 유출되는 양상에 이르렀다. 이달에만 외국인 자금이 5조원가량 빠져나가는 바람에 세계적으로도 최대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 심지어 경제 파탄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급전을 수혈 받은 아르헨티나보다도 낙폭이 컸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증시안정화대책과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모습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위기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잇따라 언급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황급히 나선 것도 뒤늦게 사태의 위중함을 깨달은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단기 미봉책으로 주식시장이 활력을 되찾을지는 의문이다. 김 부총리도 인정했듯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는 게 핵심 요인이다. 그에 걸맞은 처방이 아니면 그 어떤 대책도 주식시장을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처럼 반(反)기업·친(親)노조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장래 가치에 투자하는 주식시장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투영이다. 증시를 살리려면 반기업 정서를 없애고 기업 스스로 투자하고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제 새만금지구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에 착수했지만 탈(脫)원전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전력 단가를 높임으로써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뿐이다.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도 속도조절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