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출생아 수가 매년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져 국가 활력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출산 독려를 위해 난임가족 지원 등 각종 대책 확대와 더불어 세제·금융제도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 통계청은 ‘2022년 1월 인구동향’을 통해 지난 1월 태어난 출생아 수와 사망 자 수를 발표한다.
합계출산율 0.81명…OECD 최저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2019년 0.92명에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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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이다. 우리나라는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이자 ‘부동의 꼴찌’다. 2019년 기준으로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엔 이보다 더 떨어진 0.8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1984년 1.74명으로 처음 1명대로 내려간 뒤 2000년대 들어 1.1∼1.3명대로 낮아졌다. 2018년엔 0.98명으로 1명 아래를 기록한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으며, 이 역시 1970년 이후 최저 기록이다. 이처럼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것은 30대 여성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25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감소했다.
고령층 늘고 생산인구 감소…경제 둔화 우려
정부는 출산율 하락이 심화하자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팀에 ‘초저출산 대응’ 과제를 새로 포함했다. 출산율 하락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휘위원회에서 대응해 왔지만, 출산율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4기 TF의 논의과제로 포함해 전 부처 협업을 통한 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8년 단축(2029→2021년)됐다.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건수가 대폭 줄고 국가간 이동 제한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합계출산율 최저점 역시 0.86명(2021년)에서 0.70명(2024년)으로 조정됐다.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 등 정책 여건 역시 악화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하면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20만2000명 줄 전망이다. 2030년 예상되는 연령별 인구 비중은 청년층 14.7%, 50세 이상 55%다.
4기 TF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 개선, 난임가정 지원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을 고민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 보완하는 한편,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돌봄지원 확대 강화 등 영아기 집중투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함께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방안도 논의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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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월)
15: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프로그램 행사(장관·1차관·2차관, 세종청사)
△22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
△23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
09:30 재정정책자문회의(주재)(2차관, 비공개)
15:00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
△24일(목)
07:30 관계장관회의(주재)(장관, 비공개)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25일(금)
08:00 공급망 겸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주재)(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장관, 서울청사)
14:00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주재)(2차관, 비공개)
보도 계획
△21일(월)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첫 공개회의 개최
14:00 2021년 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16:00 기획재정부, 직원 성장ㆍ소통 프로그램 행사 개최
△22일(화)
16:00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원스톱 플랫폼 ‘해외경제정보드림(해드림)’ 오픈
△23일(수)
08:30 제40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개최
12:00 2022년 1월 인구동향
12:00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14:00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포럼 개최
△24일(목)
12:00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12:00 2021 한국의 사회지표
12:00 국세청,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14:00 통계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업무협약(MOU) 체결
△25일(금)
08:30 정책점검회의 개최
15:00 2022년 제1차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