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조 한국판 뉴딜 선언한 文…규제혁신 큰 숙제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이진철 이명철 배진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 확장도 병행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디지털 뉴딜 업계 대표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강원도 춘천 데이터센터에서 화상으로 등장해 “네이버는 AI 기술로 분석 가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공개하려고 한다”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린 뉴딜 업계 대표로 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영상 연결을 통해 “내년은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도약을 위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오늘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져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경영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경제난 극복과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적절한 방향이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 혁신이란 후속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임금, 저생산성’ 산업구조,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벗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에 걸맞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기보다는 민간 위주의 투자 증가와 고용 유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90만명이라는 일자리 목표도 디지털 혁신 등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하면 실현이 쉽지 않은 숫자”라며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민간 분야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