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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절차 어긴 용역비 3억원 가결…시민단체 반발

이종일 기자I 2019.03.29 00:51:30

인천평화복지연대 28일 비판 성명 발표
"용역위 심사없이 편성한 예산 통과 문제"
29일 본회의서 용역비 3억원 삭감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절차를 어기고 편성한 연구용역비를 가결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절차를 밟지 않고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을 시의회는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25일 인천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하고 편성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운영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학술 관련 예산 승인을 시의회에 요구할 때 학술용역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용역비 3억원이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사업명을 밝히고 타당성 등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그러나 인천시는 내용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기획행정위와 예결위 모두 용역비에 대해 부실심사를 했다”며 “시의회가 인천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면 29일 본회의에서 용역비 3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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