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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감 내역을 보면 정부안을 4조2982억9400만원 증액하면서 5조2247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470조5016억43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4억6600만원(0.2%) 감액된 셈이다.
◇내년 예산 469조5751억, SOC 증액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눈길을 끈다. 정부안과 비교해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예산이 1조4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000억원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12개 예산 분야 중 SOC 증액 규모가 제일 컸다.
SOC 증액(1조2000억원)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신안산선 복선 전철에 사용된다. 앞서 SOC 예산은 정부안에선 전년보다 5000억 작게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 증액됐다.
전체 예산은 분야별로는 일반교육(-3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 예산은 줄었고 환경(2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농림·축산·식품(1000억원), 연구개발(R&D)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올해(본예산 기준)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18조8000억원)가 15.1%(2조5000억원)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은 11.3%로 산업·중소·에너지, 문화·체육·관광(12.2%) 다음으로 높았다.
◇11일 국무회의, 예산 배정계획 의결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자금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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