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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이자형 국장 당선

김정남 기자I 2023.06.15 06:30:26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ITLOS 재판관 선거 당선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린 2023~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됐다고 주유엔대표부가 밝혔다.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 왼쪽)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린 2023~2032년 임기의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재판관으로 당선된 직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주유엔대표부 제공)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ITLOS는 해양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그룹에서 두 개 공석을 두고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과 경합했고, 한국 후보인 이 국장은 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얻었다. 당선 요건은 3분의2 이상이다. 이 국장은 일본 후보인 호리노우치 히데히사와 함께 당선됐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 1996년 ITLOS 설립 이래 세 명의 재판관을 연속으로 진출시키게 됐다. 앞서 고(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5년, 2005~2008년)과 백진현 재판관(2009~2014년, 2014~2023년)이 ITLOS에서 활약했다.

주유엔대표부 측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해양의 평화와 질서가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ITLOS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의 당선을 통해 해양법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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