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방부, 이제서야 22사단 진단…15년간 뭐했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이었다. 한국군의 ‘양적구조’를 ‘질적구조’로 재편하고 첨단정보과학군을 육성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2019년에서야 완성됐다.

특히 이를 위해 병력 구조를 노무현 정부 당시 상비병력 68만명에서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병력의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부대구조도 단순화 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함께 군단을 당시 10개에서 6개로, 사단을 47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방개혁안은 사실상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 배경이다. 큰 골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이라는 이름으로 군단 6개·사단 33개 규모로 부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 6개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현재 ‘30km(가로)×70km(세로)’에서 ‘60km×120km’로 3~4배 확대된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경계작전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육군 23사단 관할인 지난 2019년 속초항 북한 목선 사태 이후 22사단 관할지역에서 2020년 11월 ‘월책귀순’, 올해 2월 ‘헤엄귀순’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하지만 올해 말 육군 23사단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인근 22사단과 36사단의 책임 지역을 조정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와 차세대 열영상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구상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또 22사단 지역에 대해 부대 개편과 작전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국방개혁 2.0 부대 개편계획이 미래 임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보안 소요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개혁을 시작한게 2005년이다.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정밀 진단을 해서 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 중간에 수차례 문제점들이 도출 됐음에도 말이다. 이에 더해 지난 해 7월 강화도 배수로를 통한 월북 사건 당시 해병대 2사단장은 바로 보직에서 해임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한 상태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 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2사단 귀순자 상황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