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대 최대 12조 구직급여에도 4명 중 3명 재취업 실패…고보기금 ‘위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2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실업급여가 지출됐지만 실업급여 수혜자가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한 비율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최장 270일)동안 4명 중 3명은 재취업에 실패했다는 의미다. 이처럼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보헙료를 납부하는 취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입구에 붙은 코로나19 관련 휴관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실업급여 수급 4명 중 3명 재취업 실패…공공일자리 ‘역부족’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로 나간 금액이 11조 8507억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은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재취업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 실패 비율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였다. 실제로 2017년 재취업 실패 비율은 29.9%였지만 2018년엔 28.9%로 떨어졌고, 2019년엔 25.8%까지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27.4%로 소폭 올랐지만 이는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실업급여 수혜자가 주로 재취업하던 제조업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재취업자율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고용 한파가 1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54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356만 70000명) 대비 2만 1000명(0.6%) 줄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폭은 △5월 5만4000명 △6월 5만9000명 △7월 6만5000명 △8월 6만3000명 △9월 5만1000명을 기록했다.

악화일로를 걷는 청년 일자리도 실업난 격화에 한 몫을 했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335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 5000명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20대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241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4000명이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대거 투입했지만 이같은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30~50대 연령층이 갈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다”라며 “이에 구직 활동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재취업률이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후 장기 실업으로 오랜 기간 일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 없다”며 “공공부분 단순 노동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고용보험기금도 ‘경고등’…“기금 만회하려면 보험료 인상해야”

실업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이 하락하면 실업급여 지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은 이미 고갈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까지 4조 7371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도 2조 3744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 6997억원을 차입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재정상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가고 있다“며 ”필요한 돈은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은 하되 재정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실업자들이 재취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 기간 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을 낮추고, 재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박 교수는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다 지급받는 것은 고용보험의 원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해서 구직해서 나가야 기금도 절약되고 재취업후 보험료를 내 기금을 채워나가는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실업자의 양산은 취지와 정반대 상황”라며 “결국은 기금을 만회하려면 기존 재직자 보험료 인상할 수밖에 없지만 큰 반발에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