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녹색산업과 기업에 투자한 수익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보다는 적어도 괜찮다”며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편익을 만들었으니 수익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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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가 7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을 투입해 20조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문가 사이에선 그린뉴딜 사업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회의적이다.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외국 자본은 신재생사업을 피하고 태양광 등 핵심 사업은 지역 주민 민원 등 갈등 요소도 많은데다, 전력 요금 체계 등 먼저 손봐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뉴딜 정책이 처음 나왔던 1930년대의 자본주의 구조와는 달리 이번 그린뉴딜은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그린뉴딜을 공공이 선두에 나서지만 인프라 구축 등 대체산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선 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선 금융부문의 변수를 통제해서라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린뉴딜 펀드의 현실적 수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거꾸로 이렇게 해야만 그린뉴딜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녹색기업이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은 이번 뉴딜펀드 이전부터 환경부가 추진해왔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지난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미 1조9000억원 규모의 녹색융자와 215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녹색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환경정보 전문기관 운영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으로 과잉 자본이 몰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린뉴딜 같이 생산적인 곳으로 자본이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며 “환경부는 나아가 민간자본이 단순히 수익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환경성까지 보장해 투자되는 과정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이런 부분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자본이 환경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과 보려면 5년 단위로 30년동안 진행해야…그린뉴딜 기본법도 제정 필요”
앞으로 5년간 73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그린뉴딜은 발표 당시부터 아쉬운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비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은 급조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핵심 주축사업인 전기·수소차 보급이나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이 프로젝트성 사업에 그치는데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 그러나 조 장관은 그린뉴딜 사업이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구체적 목표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그린뉴딜은 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활용해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에 담긴 것으로, 이는 세계 최초”라며 “유럽의 그린딜이나 미국 그린뉴딜은 여전히 선거 공약 수준이고 제도화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재정을 활용하는 재정계획이다 보니 과제가 구체적이어야 했다”며 “5년 동안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앞으로 그린뉴딜은 이같은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앞으로 5차례는 더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50년까지 30년 동안 5개년의 그린뉴딜이 6번 정도 이어져야 기후위기 대응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해 중장기적인 틀을 만들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구조 자체를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하며 현재 여당 내에서도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성과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낮출 수 있어…녹색 전환의 적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그린뉴딜 성과에 따라 5년 후 저감 목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현재 감축 목표는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7년 대비 오는 2030년까지 24.4%를 줄이도록 설정됐다. 해당 계획은 유엔(UN)에 제출하고 5년마다 갱신된다.
조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목표를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 목표로 설정할 수 없었다”며 “그린뉴딜은 구속력이 없지만 사업을 통해 최대한 감축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면 배출량 저감 목표치를 2025년 전에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인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범부처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 수준까지 낮추는 이른바 `넷제로`를 주장하는 등 늘 배출량 저감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필연적이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산업화를 시작했고 산업화를 가동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였다”며 “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경쟁력 잃고 있어 앞으로 거대한 사회적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의 수명 평균 20년도 되지 않아 20~30년을 내다보는 경영전략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너지 등 녹색 전환이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번 국가 주도의 그린뉴딜이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