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경제 기초체력 미달…선진국 뛰는데 한국은 '헉헉'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김정남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7년째 기초체력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인 GDP갭이 지난 2012년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마이너스 수준의 GDP갭은 축 처져있는 경제의 한 단면이다. 과거 일본식(式) 장기 침체도 이를 통해 조짐을 드러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례 찾기 어려운 장기침체 조짐

18일 이데일리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를 분석해보니, 올해 우리나라의 GDP갭은 -0.495%로 추정된다. 2012년 이후 7년째 마이너스 추세다.

GDP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을 다시 잠재GDP로 나눈 것이다. 잠재 GDP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말한다. 통상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여겨진다. GDP갭이 0%를 밑도는 것은 실제 가능한 생산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GDP갭은 2012년 -0.808%를 시작으로 -1.117%→-0.919%→-1.050%→-0.776%로 6년 내리 마이너스를 보였다. 올해(-0.495%)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IMF는 추정하고 있으며, 내년 역시 -0.28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기침체의 조짐이다. IMF 통계를 확인한 1980년 이후 GDP갭이 이 정도로 부진의 늪에 빠진 적은 없었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도 GDP갭은 2009년 ‘반짝’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그쳤고, 20년 전 외환위기 때도 1998~1999년 2년만 0%를 하회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와중에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생산능력 향상이 계속 저조해지고 있는데, 실제 성장은 이마저도 못 따라가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상황인 것이다.

IMF의 추정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국내 정책당국의 판단과도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GDP갭이 올해 상반기부터 플러스(+)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 경제를 보는 나라 밖 시각은 이보다 다소 어둡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요 26개국 중 韓 포함 6개국만 마이너스

일각에서는 일본식 구조적 장기침체의 전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장기침체로 발을 들일 즈음인 1993~1995년 -1.442%→-1.808%→-0.229%를 각각 기록했다. 그 이후로는 GDP갭이 플러스였던 적을 찾기 더 어려웠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떨어진 경제 활력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더 확연하다. 주요 26개국 중 내년까지 GDP갭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했다. 그리스(-1.544%)와 이탈리아(-0.185%), 영국(-0.047%)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IMF가 GDP갭 수치를 제공하는 26개국을 분석한 결과다.

‘깜짝’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0.286%로 플러스 전환했고, 올해는 1.197%로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GDP갭 추정치는 1.826%다. 독일도 2014년 이후 꾸준히 잠재 수준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0.234%)은 올해는 마이너스가 유력하지만, 내년(0.075%)은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저성장을 벗어나려면 결국 산업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조한 GDP갭은 그만큼 성장세가 미진하다는 것”이라며 “신성장 산업 쪽으로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고부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들의 혁신을 유도하고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기존 산업들 대상의 창업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