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연기·취소` 없이 남북대화 복원 어렵다”

김미경 기자I 2021.02.26 00:05:00

통일연구원 보고서 훈련 연기 필요 제언
“北인권, 핵협상 장애 안되게 美설득해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주요 과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달 초 치러질 전망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 없이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놌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행한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종료된 당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초 연 8차 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현실적으로 훈련의 연기·취소 없이는 남북대화 복원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그러면서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사표명으로 시작됐다면서, 훈련의 연기 또는 취소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3월 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복원한 이후 군사훈련·군비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한국의 북핵 해법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 협상안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미국이 가능한 조속히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고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설득 및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문제가 핵 협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의) 인도적 측면 검토가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북한은 내정간섭 및 체제 부정으로 인식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북미 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중요 과제로 봤다. 비준이 이뤄지면 북한에는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고, 미국에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때 판문점 선언을 하나의 이정표로 유도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지난해 3월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헬기가 계류돼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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