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 보고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실행한다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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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의사표명으로 시작됐다면서, 훈련의 연기 또는 취소를 통해 북미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3월 연합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를 복원한 이후 군사훈련·군비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단계적·동시적 방법을 한국의 북핵 해법으로 공식화하고 구체적 협상안을 미국에 제안하면서, 미국이 가능한 조속히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고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설득 및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문제가 핵 협상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만약 (미국의) 인도적 측면 검토가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북한은 내정간섭 및 체제 부정으로 인식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면서 “북미 관계의 악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도 중요 과제로 봤다. 비준이 이뤄지면 북한에는 남북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고, 미국에는 한반도 정책을 추진할 때 판문점 선언을 하나의 이정표로 유도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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