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추락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분권이 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5대 2.5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지방재정이 늘어났지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대표한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3.68% 수준이던 수치는 2018년 53.41%, 지난해에는 51.4%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자체가 한해 예산의 절반 가량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중앙정부나 광역으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꼬리표가 달린 보조금이 자체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그 결과 지방세입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자체 재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셈. 하지만 지난해 말 1단계 재정분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대2에서 7.5대 2.5로 개선되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재원 확보에 숨통을 트였다. 배 원장은 “지역주민 선호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 필요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즉 재정분권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효율을 올리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정분권이 고소득 국가들에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낮추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한다는 것. 이 방안에 따라 우선 1단계(2019~2020년)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10%포인트 인상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5대 2.5로 개선했다. 그리고 2단계(2021~2022년) 동안 이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배 원장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도 지방교부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에 칸막이가 놓인 채 지속돼 왔다”며 “이러한 재정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정수요 변화에 지자체의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재원조달 책임성이 약한 교육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지난 20여년 동안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그 재원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