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23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30~40대 벤처 및 스타트업 최고경영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정신을 저해하고(93.6%),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96.4%)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벤처 및 스타트업과 같은 혁신기업 최고경영자도 현재의 상속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혁신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다. 이런 기업이 상속세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국가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까.

파이터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기업 상속세율 10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는 각각 6조원, 3만명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1조원, 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실질GDP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6배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할때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는 각각 0.52%, 0.51% 증가하는 반면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율을 100% 감면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하게 된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혁신기업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자본량이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 재화 생산량, 이윤도 증가하고 그 결과 혁신기업수는 늘게 된다.혁신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혁신기업수가 증가하면, 혁신기업의 총 노동 수요량이 늘어 단위임금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비혁신기업의 이윤은 감소해 비혁신기업수는 줄게 된다.

이처럼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비혁신기업에 비해 긍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 감면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이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사항은 어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5년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인하해주면,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투자를 늘려 혁신기업이 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혁신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