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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적 마스크’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

논설 위원I 2020.06.19 05:00:00
공적 마스크의 구매허용 한도가 어제부터 크게 확대됐다. 그동안 19세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3장으로 제한돼 있던 구매 한도가 10장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초래됐던 품귀 현상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회사원과 가정주부, 학생들까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다가 그날의 할당량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며 불만을 토해내던 모습과 비교해볼 때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구매 한도가 늘어날 만큼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졌는데도 장당 가격은 15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한다. 조달청이 공적 마스크 생산·유통사와 맺은 일괄계약이 이달 말까지 유효하다는 이유지만 마스크 구매비용 지출에 따른 국민들의 원성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공급에 여유가 생겼어도 가격 조정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조달청이 계약 체결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그 결과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이 판단하기에도 지금의 공적 마스크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비해서도 비싼 편이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안한다 해도 300~400원의 인하 여력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고품이 판매될 것이라 하는데, 이처럼 재고품이 쌓인 상황에서도 계약 가격을 고집한다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기 이익에 집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적 마스크’라는 취지에 어긋난 처사임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마스크 수요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동안 안정 단계로 접어드는가 했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위기 상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다. 이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정도로 마스크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계약이 종료되고 마스크 공급이 민간 유통에 맡겨진다 해도 수급상황과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이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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