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올리나…오늘 부동산특위 격론 예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감면 기준 주택가격을 상향해 사실상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세부담 완화가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까지 확대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상향하나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억~9억원 사이에 위치한 주택 보유자들도 세율 감면 혜택을 입게 된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인해 세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2일 첫 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의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여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 “(기준이 세워진 지) 12년이 흐른 만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당내에서는 안정을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찮다.

이 밖에 송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첫 주례회동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첫 주례회동을 갖는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문 대통령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열린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사내식당 운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을 전제로 과징금 부가나 검찰 고발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SDI 등은 구내식당 운영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로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삼성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외에 복수의 임원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 고발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2차 전원회의가 있다. 노동계는 기존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도 충돌이 우려된다.

20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정책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 부동산 특위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부동산 세제 방안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코로나19 3차 확산세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조치가 경제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심사다.

한은은 오는 21일 ‘2021년 3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을 발표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여주는 통계를 말한다. 비트코인 열풍으로 지난해보다는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분산된데 따른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