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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아들 병채씨의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가장·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의 심리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해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공모한 범행으로 명시했다. 또 유죄로 판단된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오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협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1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한 공판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역시 2021년 5월 전당대회 직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