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대책에 매달리려나

정부가 다시 후속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그제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발표된 스물한 번의 조치로 정책수단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며 이번 6·17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불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이 6·17 조치 후 나흘 만에 후속 대책을 거론한 것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불만이 빗발친 탓이다. 규제지역의 집을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서민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얻어 집을 장만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그런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실수요자들은 “무주택자는 계속 집 없이 살라는 말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 실장은 갭투자와 법인 부동산 투자 규제가 6·17 대책의 주안점이라면서 “정책 방향은 실수요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형국이다. 갭투자나 법인 투자를 규제하려고 실수요자들에게도 집을 사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조치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 꼴이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부동산정책은 특히 정교하고 치밀해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민들 전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을 만만히 보고 섣불리 칼을 빼들었다가 후유증이 나오면 또 대책을 내놓는 식의 땜질 처방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책수단이 아직 많다고 내세우는 모습에 오히려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노무현 정부 2기’라는 항간의 비아냥을 곱씹어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30번의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린 전철을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규제 일변도의 조치로는 해법이 못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려면 주택수급 상황과 투기 요인,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