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는 시간에 쫓겨 LH 개혁안을 성급히 내놨다가 자칫 졸속 대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7월 보궐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 총리 또한 “신속하게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논의해서도 안 된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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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LH 개혁의 핵심을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이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LH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LH의 직접 시행 역할을 축소하고 경기주택공사(GH) 등 지자체 소관의 지역개발공사 민간업체에 이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택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사명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병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다시 분리하는 방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데다 운영비용만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당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시기는 7일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출마를 염두에 두고 곧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인 정 총리가 총리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총리 정례 브리핑이 열리는 8일 전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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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6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생산과 소비 양쪽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앞서 지난달 26일 2021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6%로 제시한 바 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 전세계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얼마나 상향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IMF는 지난 1월 26일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5%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한다.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예정됐던 사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면서 지출이 줄어든 탓에 세수 결손은 피했다. 오히려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5조 7000억원이나 된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여당 후보자들이 앞다퉈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등을 공약한 탓에 선거후에 재난지원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가능성이 높다. 이때 결산 시기 문제로 4차 재난지원금 때 활용하지 못한 세계 잉여금 사용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재정이다.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표한다. 경기부양과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은 탓에 나라곳간을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적자폭이 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월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1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년째 적자를 나타낸 것은 재정통계가 생긴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 뉴스심리지수 첫 공개
한국은행은 5일 뉴스심리지수(NSI)를 처음 공개한다. NSI는 경제 기사를 활용해 가계·기업 등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경기지표다. 한은은 뉴스심리지수(NSI) 모형을 만들고 시험해본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 이 둘을 합산한 경제심리지수(ESI) 등 실질 경기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제분야 뉴스기사에서 표본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해당 문장을 중립과 긍정, 부정으로 나눈다. 이후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감성분류 함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긍정문장이, 100 미만이면 부정문장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 NSI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뉴스 센티멘트 인덱스(News Sentiment Index)’를 참고 모델로 만들어졌다
한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시험공개하고 추후 통계청의 시범통계(Pilot Statistics) 제도가 마련되면 승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