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잃어버린 20년' 피할 탈출구 어디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다. 안으로는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고, 밖으로는 미중무역전쟁과 한일무역분쟁 등 글로벌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주요 미래예측기관의 최신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관련 조사와 자문을 담당하는 미래예측 싱크탱크 미래전략정책연구원에서 한국경제의 향후 10년간 미래 전망을 분석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정부기관이나 글로벌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스탠퍼드연구소의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이용했다. 양극화·저출산고령화·미중무역전쟁·한일무역전쟁·남북경혐 등을 변수로 삼았다.

그 전망이 세 가지 시나리오라 흥미롭다. 먼저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미들 시나리오’는 202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금과 비슷한 연평균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고용률·경제성장률·노인빈곤율 등이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베스트 시나리오’도 있다. 202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스피지수와 집값도 지금보다 20% 이상 오르고 금리는 1.75%까지 낮아질 것이란 ‘장밋빛 희망’이다. 단 조건은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무역분쟁이 개선되고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가까이 상승할 것이다. 한일무역분쟁의 장기화도 한국에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까지 악화한다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진다.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게 되는 ‘워스트 시나리오’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는 이제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에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성장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블록체인·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니어 세대와 달리 나이보다 젊게 살려는 ‘액티브 시니어’, 생필품은 가성비를 따지지만 자기만족 추구를 위해 명품시장의 주요 고객층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도 주목해야 한다. 위기 속에도 기회는 늘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