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시립대 총장)은 최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저출생 지원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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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심각성을 느끼고 저출생 문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세에 대해서 이같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큰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원 학회장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시작해 양육 전 과정에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립대 총장인 그는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포함한 사회공헌통합전형을 확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많은 비용 부담을 가지는 곳이 자녀들의 입시라는 이유에서다. 2022년부터 서울시립대는 사회공헌특별전형 안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추가했다. 현재까지 총 90여명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그는 “비율로 따지면 사회공헌특별전형에서 89% 정도가 다자녀 학생들이었다. 그 만큼 우수한 학생들도 많다는 의미” 라며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출생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 원 학회장은 해외 이민 장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프랑스 역시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했지만, 이민자들을 통해 상당 부분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우리나라(0.81)보다 2배나 높다. 다만 무조건 문을 열기 보다는, 이민자들이 기존 사회에 제대로 융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부터 들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사회갈등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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