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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 4월 24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수출 증가율에 비해 고공행진 중인 에너지 가격으로 수입 증가율이 보다 가파른 탓이다.
한경연은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높은 수입물가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무역수지를 물량측면에서 바라보면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하지만 수입단가 상승폭이 수출단가 상승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실증모형 추정 결과, 전경련은 올 하반기 무역수지는 374억5600만달러 적자, 연간으로는 480억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년동기 대비 20%, 수출입물가 상승율은 과거 2분기 평균을 적용했다. 다만 수출 물가 상승율은 최근 반도체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0.17% 차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높은 수입물가에 따른 것인 만큼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과 해외 유보 기업자산의 국내 환류 유도,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법인세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