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우려스러운 수준…재정 포퓰리즘이 더 큰 걱정"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국가채무가 앞으로 3년 뒤엔 국내총생산(GDP)대비 58%까지 간다는데, 이 비율은 60%를 넘어선 안됩니다. 선진국보다 낮다고만 할 게 아니라, 더 가파르게 늘어난 민간부문 채무나 머지 않아 고갈될 국민연금기금 등 나중에 국가재정이 떠안을 수도 있는 문제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분명 지금 우리 재정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재준 드폴대 교수

우재준 미국 드폴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해 이 같이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우 교수는 재정정책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우 교수는 “팬데믹 이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앞으론 부동산 거래가 줄고 경제 성장도 둔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큰데 한 번 늘린 지출은 줄이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2023년 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5%이고 2024년이면 59%까지 간다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채무 비율이 30% 이하였다가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로 디폴트까지 갔던 아일랜드나 스페인을 들며 “현재 우리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 채무가 GDP대비 208%나 된다”며 “만약 외부 충격이 와 집값이 급락하고 부채가 부실해지면 정부가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너무 빠른 고령화 탓에 2040년이면 국민연금도 적자로 돌아서는 만큼 이 역시 감안해야 하는데, 우리는 조세나 연금 개혁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선진국에 비해 자본시장 발전이나 깊이도 얕은 만큼 안정적 국가채무 비율을 50~60%로 봐야 하며,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기 상황에 나랏돈을 써야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건지 고민하지도 않는 건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이를 더 크게 걱정했다. 이어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재정 매파들의 진정성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마는 현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 교수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재정 건전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독일과 스웨덴처럼 국가채무 비율 목표를 강하게 준수하는 사후적인 부채제동장치(Debt Brake)와 같은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