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화웨이 쓰는 국가에 미군 파견 재검토"…한국도 영향

중국 선전에 위치한 화웨이 플래그십스토어. 사진=신정은 특파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처리할 예정인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6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조만간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표적으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안보와 경제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가 중국 5G 기술이 사용되는 나라에 군대와 장비를 보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갔다.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법안은 특히 중국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미군 부대 단위는 1000명 이상인 대대급 부대부터다. 적용 대상 장비는 ‘주요 무기 체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5G 장비가 중국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내 이동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면서 ‘깨끗한 통신사(clean carriers)’로 표현하기도 했다. 영국과 호주 등은 이미 5G 구축에 화웨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정보 분석가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은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과 같은 미국 동맹국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은 안보 관계인 미국과 무역 동반자 관계인 중국의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이동통신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기지국 등에서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약 2만8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