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과 닮은 듯 다른 北피살 사건..격랑 속 남북 관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2년 전 고(故) 박왕자씨 피살 사건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사태 수습 여하에 따라 남북 관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북측 등산곶이 보이는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사건 모두 우리 국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살인의 의도성에서는 비교가 불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께 금강산 관광객이던 박씨는 숙소인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을 나와 해수욕장 주변을 산책하다가 북한 초병의 사격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 경계 지역에까지 진입했다. 북한은 공포탄을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씨는 월북한 것으로 해양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씨의 신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북한은 총격으로 이씨를 사망케했다. 두 사건 모두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공통점에서 북한의 반인도주의적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차이가 있다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북한의 후속 대처다. 북한은 2008년 사건 당시 끝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의사를 담아 신속하게 우리 정부에 답신을 보내왔다. 남북 관계의 급경색은 피한 셈이다.

두 사건 즈음에 대통령의 남북 대화 메시지가 나온 것도 유사한 점이다. 사건이 벌어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18대 국회 개원식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간 전면적 대화를 제의했다.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첩보를 놓고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리던 시간에 미리 녹화해둔 영상으로 유엔 연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 내 종전선언 등을 제안하면서 남북 간 평화 정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놨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고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북한이 향후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제안을 받을 것인지, 제안을 받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동조사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우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