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려고 한다. 금명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이어 이삼일 안에 지난해 5.6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올해 2.4 대책에 따른 ‘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발표할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척이나 서두르는 기미가 역력하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는 보름 남짓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미루어 임시로 눌러앉은 변 장관이 이번 주에 발표될 부동산 관련 정책의 기획자다. 시한부 장관이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온전히 갖고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LH 사태 수습 대책과 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속전속결로 해치우려고 한다.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4·7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선거는 LH 땅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상황에서 치러지게 된 점이 여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 여당은 이반한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보려고 하고, 정부는 여당의 압박을 받아 선거용 정책을 급조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뿐더러 빈틈과 부작용이 없을 리 없다.
그나마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은 정부가 투기 대응 의지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발표 내용을 들어볼 만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과 도심사업 후보지를 굳이 이 시점에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를 선거 뒤로 미룬다고 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 LH 사태의 여파로 드러나기 시작한 고위층의 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악용한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리려고 했다가는 큰코 다친다는 교훈을 이번 투기 척결 수사를 통해 확고하게 남기는 것이 정부의 진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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