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에만 67조 쏟아부었지만…마이너스 성장 못 피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들어 코로나19 대응에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추경)을 쏟아부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59조2000억원(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 3차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 소득보전에 집중…경기부양 미미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때문에 추경에 따른 사업 내용도 경기부양 대신 대부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직접적 자금 지원에 집중됐다. 이때문에 이번 추경의 경기부양이나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성장률 반등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추경 대부분이 이전지출(보상금·수당 등의 소득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대폭 낮췄다. 지난 5월 제시한 -0.2%에 비해 0.9%포인트나 내렸다.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산 정도에 따라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DI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망치가 더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4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V자 반등은 이미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16일 ‘중간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공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OECD는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8%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 하지만 8월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경제가 타격을 입은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4차 추경 대부분이 경기부양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자리 예산 고용창출 아닌 유지에 초점

일자리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차 추경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과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1조4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고용유발보다는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현재 우리 고용상황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8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이나 줄었다.

여기엔 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더 심각한 고용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더욱이 고용 관련 예산 중은 일회성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고용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고용 관련 지원금도 지속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해선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적 효과나 피해지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4차 추경의 12% 규모인 9300억원을 다른 피해지원에 사용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통신비 지급 예산 규모는 4차 추경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3조2000억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1조1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이에 대해 “통신비 지급은 단순히 위로금 차원인 것 같다. 차라리 재원을 모아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현 위기상황 대응에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