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3년 만의 긴축 예산 편성, 추경 되풀이 악습도 끊어야

논설 위원I 2022.08.17 05:00:00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의지를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확대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번 광복절 발언도 그 연장선이지만 시기적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시점이어서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긴축을 예고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의 칼자루를 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 동결과 보수 10% 반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인력과 예산을 줄여 부채를 감축하고 국유재산도 대거 매각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추 부총리는 13년만에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이 있어 올해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예산을 추경 예산과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년)동안 추경 편성이 16회에 이른다. 특히 올해의 경우 두 차례의 추경 규모를 합치면 본예산의 13%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본예산을 아무리 긴축 편성해도 추경을 하면 건전재정은 물거품이 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5.1%까지 높아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7년 50% 중반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재정소요액만 209조원에 달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는 갈수록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목표를 지키려면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 재정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정부·여당이 함께 추경 편성을 자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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