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심의 돌입…한덕수 “소주성 부작용 많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한다.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적용될 최저임금 관련한 심의다.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심의 요청을 받았다. 법정기한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법정기한을 넘게 7월 중순께 결론을 내렸다. 작년에는 7월13일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대선 후보 시절에 “지불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기업이랑 똑같이 맞춰서 월급을 올리라고 하면, 저 4%(강성노조)는 좋아하지만, 자영업자·중소기업은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3일 서울 통의동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부작용이 많이 났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급격히 올린 그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결국 고용을 결국 줄이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사실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5일 오후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흩어진 공공 정보를 하나로 모아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관련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 총리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반 사무실에 출근한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5일 오전 9시,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오후 2시에 각각 정례 브리핑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