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당정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안 당장 철회해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마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한농연)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8일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80㎏ 산지 기준 19만6000원으로 정한 데 대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9일 성명에서 “당초 계획인 19만4000원보다 소폭 인상하기는 했지만 우리를 비롯한 농업계가 주장하는 24만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농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마땅한 기준점과 가격지지 완충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쌀값을 시장에 맡기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산정을 위한 단순 수치가 아니라 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목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또 정부가 목표가격 제시와 함께 꺼내든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위협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 속 타 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농사가 절반이 넘는 52.2%가 임차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정부가 추진해 온 규모화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농연의 논리다.

한농연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5000명 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농연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고 직불제 개편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를 무시했을 땐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