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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부동산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평균 65%(주택 60%, 일반 건축물 및 토지 7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1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평균 80%로 높아지면 재산세 1조9000억원, 종부세 2조1000억원 등 약 4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청와대 정책실 한 관계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조정하는 안은 8월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