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소송 패소… 한국 못 온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는 다시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부처인 병무청과 법무무 등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있다.

유승준은 이에 앞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유승준은 그동안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