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동시장 개혁· 중대재해법 안착은 숙제로[尹경제팀 100일]

최정훈 기자I 2022.08.17 04:30:41

대우조선 파업 사태 평화적 해결의 주역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도 속도내
노동계 반발·여소야대 국회 등 첩첩산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노사관계부터 노동개혁까지 연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동분서주 해왔다. 특히 50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042660) 파업이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던 건 이 장관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제도화와 중대재해 감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은 여전히 이 장관이 풀어야 할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해 원·하청 노사와 각각 면담 후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 취임 후 가장 눈에 띈 활동으로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을 평화적으로 타결한 것이 꼽힌다. 당시 파업이 50일간 길어지면서 조선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 등 일각에서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었다.

이때 노동계에서 30여 년간 몸담았던 이 장관이 경남 거제로 직접 향했다. 일각에선 노사간 문제에 정부가 깊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사의 목소리를 듣고, 철제 구조물에서 농성하던 유최안 민주노총 부지회장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자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불법행위에 대해선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병행한 것이 이번 파업의 평화적 타결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파업 타결 이후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현장 노사의 제도개선 요구가 가장 많고 시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 간담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혁은 제도화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합의를 전제로 유연하게 변화한 환경에 맞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임금은 고령화에 맞게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이번 개혁방안의 골자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부 중심의 개혁 추진에 대한 반발이 커 법 개정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안착과 중대재해 감축도 이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하기도 했다.

이 장관 취임 후에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달까지 사업장 2만 개소에 대한 감독 등에 나섰다.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하청 사업장에 올해 1조 1000억원 재정지원, 안전설비·기술지도·컨설팅 등 지원하고 있다. 또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등과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감축 목표 등 로드맵도 수립해 5년 내 OECD 평균 수준 달성할 목표도 세울 예정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전환도 추진한다. 또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등 구인난 밀집지역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디지털 선도기업, 민간혁신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디지털 현장 인력도 빠르게 양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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