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 208명 중 찬성 134명, 반대 65명, 기권 9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직 신설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공포 후 1개월 뒤 산업부는 3차관 체제로 전환한다.
개정안 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싣고자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간 개정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보상책’이라는 야당의 비판 등으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탄소중립 등 에너지 전환에 맞춘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산업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복수차관제를 시행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장을 신설했다.
기존 에너지분야를 담당하고 있던 제2차관직이 없어지자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예전 2차관 체제에선 1차관이 산업·무역분야, 2차관은 에너지·통상 분야를 담당했지만 이번에 에너지 차관이 에너지 전 분야를 담당한다.
산업부 안팎에서는 에너지 차관에 교수 등 외부발탁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고 있다. 주 실장(행시 37회)은 에너지기술팀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을 거쳐 2018년 11월부터 에너지자원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선 산업부 1급 가운데 주 실장을 대신할 인사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애초 에너지 차관 밑에 ‘2실 6국’을 배치해 1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개편안을 냈으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2국 5개과’로 재편할 예정이다.
에너지 차관 산하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자원산업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존 4개국 외에 신재생 확대에 따른 전력망과 운영 등을 담당할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소경제정책관’ 등 2개국 신설이 유력하다.
국장 자리가 2개 늘고 과장 자리도 5개가량 새로 생기면서 에너지 정책라인의 인사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연쇄 승진에 국·과장 등 보직까지 늘어나 인사적체 해소와 승진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 실장이 에너지 차관에 오르면 차기 에너지자원실장에는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을 포함해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김대자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산업부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특채를 비롯해 타 부처에서 희망자를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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