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 내달 20일까지 연기…갈등 불씨는 여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예고했던 1박 2일 노숙시위를 내달 2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전날(22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히면서 양측의 충돌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장연 “시위 4월 20일까지 연기”…충돌 피하며 ‘안도의 한숨’

23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저녁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약자의 눈’ 의원모임을 통해 종교계를 만나고 왔고, 현재 ‘약자의 눈’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에 전장연은 국회 ‘약자의 눈’ 의원모임과 종교계와의 만남, 시민들의 소통을 믿으며 (시위를 하지 않고)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내달 20일까지 연기한다는 얘기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약 1000명을 동원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1박 2일 노숙 시위를 예고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가 중단될 때까지 서울시청을 지나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지속하겠단 입장이었다.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하자 서울시는 곧바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다”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추가로 시위를 이어나간다면 민·형사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울교통공사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 예고에 대해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법령에 근거한 원칙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장연이 내달까지 지하철 시위 중단을 선언한 만큼 서울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장연은 4월 20일까지 기존처럼 무탑승 지하철 승강장 선전전으로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지하철 행동 입장을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 탈시설 전수조사 두고 전장연 “표적수사” 갈등 불씨 여전

전장연과 서울시의 갈등이 한 차례 연기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전장연이 여전히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전수조사가 표적수사라 지적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명단을 요구하고, 탈시설 장애인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전원 일제 조사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수조사는 특정단체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 정책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단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함”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서울시 추가 급여 도입에 따른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 및 갱신 관리 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있어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단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형 급여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서울형 급여 적정성에 대해 한 번도 조사 또는 점검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장연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리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 기간 내 모든 대상자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