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물가 잡으려 할당관세 확대…과감한 정책 돋보여[尹경제팀 100일]

이명철 기자I 2022.08.17 04:30:31

현장 소통 중시, 취임 첫 행보로 밀가루 공장 찾아가
할당관세 확대하며 적극 대응…중장기 식량안보도 관심
추석 물가 대응 관건,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 해법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 농정을 책임지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소비자물가 안정이 최우선 현안으로 지목된 가운데 농식품 물가 안정에 진력을 쏟으면서도 가뭄부터 폭우까지 현안 대응에도 바쁜 시기였다.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 관리 등이 최대 과제다. 낙농 제도 개편, 개 식용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린 쟁점에 대한 해법도 필요해 보인다.

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23일 대한제분 공장을 찾아가 밀가루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현장 찾아간 정황근, 정책 메시지 던져


지난 5월 10일 임명된 후 11일 취임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정 장관은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임 일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다니며 활발한 행보를 이어갔다.

단순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농산물 비축, 할인쿠폰 지원 확대, 청년농업인 지원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5월 23일 취임 후 첫 대외 행사로는 대한제분 공장, 음식문화거리 등 식품·외식·축산물 물가 현장을 둘러보며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때만 해도 농축산물 물가 상승세는 심하지 않아 밀가루·식용유 등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다.


5월에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축산물 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은 1.9%에 그쳤다. 이후 5월 4.2%, 6월 4.8%, 7월 7.1%로 상승세가 확대되자 농식품부도 5월말부터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농축산물을 비축해 방출하는 수준이었던 물가 안정 대책도 정 장관 체제에서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0%) 적용 등 좀 더 과감해진 것이 특징이다. 정 장관은 또 쌀 소비 감소와 밀 자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쌀가루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중장기 식량 안보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한 한발 늦은 대응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하다가 농축산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6월 중순이 지나서야 뒤늦게 차관 주재 매일 개최로 변경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농업인 단체와의 갈등은 걸림돌이 됐다. 우유의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차등화하는 낙농 제도 개편안에 대한 낙농육우협회의 반발이 대표적이다. 원유 가격 결정이 늦어질 경우 납품 중단 등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생산자간 대척점에서 묘안을 짜지 못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확대하면서 한우협회·한돈협회 등 국내 축산물단체들이 규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할당관세의 불가피함을 설명한 바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재해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 최우선


앞으로도 정책 최대 현안은 물가 안정이다. 다음달 추석을 전후로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산물이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유류세 인하로 주유비 등 석유류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지만 가뭄과 폭우 같은 기상 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상태다.

정 장관은 광복절 연휴 기간이던 지난 14일 햇배 수확 현장과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아가 “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호우·태풍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수기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며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낙농제도 개편, 할당관세 확대는 물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과제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농가들이 원하는 지원책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 식용과 관련한 문제도 정 장관이 안고 있는 과제다. 개 식용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육견협회 등 이해관계자 반대도 남아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개 식용 문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관련 위원회가 중재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게 가장 좋다”며 “사회적 합의를 가장 중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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