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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여야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로 기관의 위상을 높였지만 정치적 공방도 거셌다. 권익위 조사결과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극심한 것은 물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극심했다. 여야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사실상 동네북 신세였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는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휴가도, 주말도 반납하고 한 것”이라며 권익위 조사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비판에도 “정치적 편향성 없이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의 분노가 거셌다. 여야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권익위에 본인과 직계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권익위는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지만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었다. 결국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한 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요청인 만큼 불가피하게 실시한 것”이라며 “여러 팀에서 조사관들을 갹출해 몇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한 것인데 최근 여러 기관에서 이걸 계속 조사해달라니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같은 수요가 있다면 국회 등에서 논의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권익위가 정례적인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공정성 논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친정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 위원장은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도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 없다”며 “정치권 출신이라고 지레 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는데 철저히 직무를 회피해 공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법에 따라 조사 결과 역시 신청자인 정당에만 고지했다며 본격적인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 5월 법 시행을 앞두고 권익위는 요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경우 그 가능성을 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200만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직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시행되는데.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법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올해 내 시행령을 완전히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마쳤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5개월 동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지금도 위원장을 포함 전 직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전국을 다니며 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많이 도입이 늦었다. 캐나다, 프랑스 등이 이런 법이 잘 갖춰진 나라다.
- 2022년까지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외국기관이 평가하고 설문 대상 역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다.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반부패 청렴 노력을 알리고 있다.
- 국가청렴도가 올라가면 좋은 점은.
△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지만 국가부패인식지수(CPI)가 5년간 10점 상승시 국내총생산(GDP)이 67조원 증가한다. 또 1인당 국민소득(GNP)가 25%, 경제성장률이 0.53%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부패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하면 로비나 접대 등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본질에 집중하게 되며 나라가 부강해진다.
- 권익위 직권조사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을 가지며 부패 혐의나 국민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을 가지면 수사권과 기능이 중복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에 대해서 수사하지만, 권익위는 실태조사, 행정조사를 한다. 우리가 직권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범죄혐의를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그 결과를 넘길 뿐이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도 권익위는 철저히 신원을 보호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를 공개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받았으나 조사 결과가 노출된 분은 안타깝다.
- 정치인 출신이어서 늘 중립성 시비가 따라다닌다.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도 정치적 중립을 어긴 적이 없다. 일반론적인 질의·응답에 특정인을 대입하고는 이것을 가지고 권익위가 특정인을 옹호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주장들이 오히려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편향성 없이 오직 국민만을 보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