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9월까지 펀드 판매량이 가장 많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사 간 자료를 교차검증하고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과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 신설을 통한 현장검사를 병행해 2023년까지 유기적이고 밀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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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운용은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의 경우 수탁사·사무관리사 간 상호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빈틈을 노렸다. 펀드가 약속한 대로 운용되려면 펀드자산명세서에 적힌 대로 투자 자산이 수탁사에 제대로 보관돼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백 오피스 기능을 하는 수탁사, 사무관리사는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 상호 견제를 위해 판매, 운용, 관리 업무를 쪼개 맡겼으나 오히려 면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옵티머스운용 사례가 특수한 경우인지 업계에 만연한 ‘꼼수’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면서 “‘일부 운용사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운용사가 작성해야 할 펀드자산명세서를 관행적으로 사무관리사가 대리작성하는 과정에 이해상충 문제는 없는지, 수탁사 업무절차에 미비점은 없는지 등 향후 제도 개선에 기초가 되는 정보도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펀드를 팔고, 굴리고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도려낼 것을 도려내야 다수를 차지하는 양질의 펀드들까지 ‘사기펀드’로 취급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