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色 반응…반 "빠른 시행" 배 "지속 투자" 바 "직접 지원"

[이데일리 이준기 함정선 배진솔 왕해나 기자] “한시라도 빨리 시행됐으면 합니다.”(반도체업계 관계자)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배터리업계 관계자) “연구개발(R&D) 비용 등 직접 지원이 더 낫습니다.”(바이오업계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 65개 기술에 대한 1조1600억원 규모의 세제혜택 지원안을 발표한 26일 이들 3개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만 이들 업계는 가뜩이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만큼, 더 빠르고, 통큰 지속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바람을 드러냈다.

실제 반도체업계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말 그대로 전쟁 중이다. 특히 파운드리의 경우 1위인 대만 TSMC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달아 밝히고 있고,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도 대형 인수합병(M&A) 등을 시도하며 삼성을 바짝 뒤쫓고 있다.

업계에선 빠른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부의 지원책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에도 핵심 반도체 전략, 반도체 특별법 등 반도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아직 진척된 것이 없다”며 “그 사이 다른 국가 전 세계 각국은 반도체 민족주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지원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했다.

배터리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성장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투자 지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꾸준한 지원으로 R&D 허브 구축과 배터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다른 국가들도 배터리 시설과 설비 유치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지원이 시설 투자 유인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헝가리에 9450억원을 투자해 2공장을 짓기로 하며 120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고, 삼성SDI의 경우 헝가리 공장에 2016년 4000억원, 2019년 5600억원을 투자했으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모를 두고 유럽연합(EU) 심사를 받는 중이다.

바이오업계에선 “대부분 업체들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어 세제 지원에 대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R&D 비용 등 전폭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신약 개발을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을 나누지 않고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뽑아 지원했다”며 “우리의 경우 세제 혜택이라는 간접적·사후적 지원 중심이어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은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