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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2년 뒤엔 전국 대학 70곳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것으로 교육당국이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지난해에는 향후 2~3년 뒤 약 38개교가 문을 닫을 것으로 봤지만 이는 보수적 추정이었다”며 “현재로선 70개교 이상이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설명 자료에서 2021학년도 대입정원 5만6000명의 미달사태로 전국의 대학 38곳이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는 보수적 추정치로 냉정하게 보면 폐교 위기를 맞을 대학이 70곳에 달할 전망이다. 당시 교육부 업무보고는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7개교 등 333개교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를 대입해 보면 교육부가 전체 대학 중 21%가 위기 대학으로 진단한 셈.
실제 이데일리가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입정원 대비 입학자원 추이`를 보면 내년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입학자원이 2020학년도 47만812명에서 42만7566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대입정원 49만7218명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6만9652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입학정원 1000명 이상의 중·소규모 대학 70곳이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폐교위기 대학수를 70곳 이상으로 점치는 이유다.
이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입학자원이 2022학년도 41만960명, 2023학년도 39만8157명으로 감소하기 때문. 입학자원은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실제 대학에 입학할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이를 적용하면 전체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2022학년도 8만6258명, 2023학년도 9만9061명으로 증가한다.
이미 올해 입시부터 고교졸업자 수보다 대입정원이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입학자원은 47만812명으로 대입정원(49만7218명) 대비 전국적으로 2만6406명의 미충원이 예상된다.
교육전문가들은 학령인구가 적은 남쪽 지방부터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앞으로 대입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를 통해 등급에 따라 대학별 정원감축비율을 할당했다. 2015년에 시작한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따라 2018년까지 대입정원 4만6000명을 감축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 시대변화에 맞게 혁신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원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대학 스스로 생존방안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이는 시장논리에 맡겨 신입생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도태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교육부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입 정원을 감축하지 않으면 지역 대학은 고사하고 지방은 소멸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학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야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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